검찰, '정치관여' 원세훈·박승춘 불구속기소…국정원법 위반 혐의 의혹 

국가정보원과 함께 정치 관여 행위를 하고 55억원의 국고를 사용한 혐의

김재만 기자 | 입력 : 2018/01/31 [19:23]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8주년 기념식에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가운데)이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등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김재만 기자


(서울=대한민국보훈방송) 김재만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과 함께 정치 관여 행위를 하고 55억원의 국고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박승춘 전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31일 국정원법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원장, 박 전 회장, 이모 전 국발협 2대 회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2월 이들은 국정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속이고 국발협을 설립했다. 당시 국정원은 국발협을 통해 이명박정부에는 우호적인 내용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지 세력에는 비판적인 내용의 책자를 발간하고 강연을 진행하는 등 국내정치에 관여했다.

아울러 원 전 원장은 국발협을 운영하기 위해 국정원 예산 55억원을 지급해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발협의 초대 회장을 맡은 박 전 회장은, 1년간 국발협 회장을 지낸 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6년3개월간 최장수 보훈처장을 역임했다.

박 전 회장은 국민을 상대로 정치 편향적 교육을 실시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국정원이 제작한 DVD가 있으니 배포처를 알려달라고 해 알려줬으며 국정원이 DVD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국가보훈처장 시절 ‘나라사랑공제회’를 설립하면서 공제회가 관련 업체로부터 출연금 1억4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방조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보훈처장 임명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민주화 운동을 종북 활동으로 폄훼한 안보교육용 DVD 세트를 제작한 후 보훈단체 등에 배포해 지탄을 받았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했다.

kbh8816@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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