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재심의’ 의견표명

의료기록 제출 못하면 목격자 증언 등 고려해야

김재만 기자 | 입력 : 2018/01/31 [17:05]

(서울=대한민국보훈방송) 김재만 기자 = 보훈대상 심사 신청자가 치료받았던 병원이 문을 닫아 당시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보훈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때 목격자의 핵심 증언이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군 복무 중 얼굴을 다쳤는데도 당시 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모씨(65세)의 고충민원에 대해 보훈대상자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77년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산만 해안 소초에서 야간 순찰 근무를 하던 중 추락해 눈 주위에 골절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위생병에게 응급치료를 받고 온양에 있는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2005년 전역 후 ‘28년 전 해안에서 추락해 좌측 두피의 피부감각이 저하됐다’며 군 병원 진료기록을 근거로 육군에 전공상 인정을 신청해 공무 관련 상해로 인정받았다. 이후 ‘얼굴뼈 골절과 수술흔적이 있고 뼛조각이 남아 있다’는 군 병원(2015년)과 대학병원(2016년)의 진단을 근거로 보훈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부상 당시 의료기록이 없고 이씨가 제출한 진단서가 사고 후 20년 이상 지나서 작성돼 신뢰할 수 없다며 ‘비 해당’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 씨가 치료받았던 민간병원은 1990년대 이미 문을 닫아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씨는 직접 수소문한 끝에 당시 위생병을 어렵게 찾아 인우보증서를 받아 다시 보훈청에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다시 ‘비 해당’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국가보훈처가 인우보증서에 대해 ‘민간병원에 후송해 응급처치를 했다는 입증자료이므로 이를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라’며 공문 회신했는데 같은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한 것이 지나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위생병으로 근무했던 목격자를 직접 만나 이씨가 밤에 순찰 중 추락해 다쳤으며, 자신이 치료했다는 비교적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사고 전 사진에 얼굴에 흉터가 없음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씨의 공무 중 부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무 환경과 시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 상황, 당시 목격자의 증언 및 사고 전후 사진, 이후 의료기록 등 제반사정과 대안적인 자료 등을 고려해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신청인의 경우는 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해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당시 의료기록이 없더라도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bh8816@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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