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민간위탁은 사업 식민화…시민 안전 위협"

이순기 | 입력 : 2019/12/19 [11:33]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일부 노선·구간에서 민간위탁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사업 식민화이며 직원간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 '서울교통공사 민간위탁 수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권수정(정의당) 시의원과 정의당 노동본부 등이 주관한 '서울교통공사 민간위탁 수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 이렇게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서울교통공사가 재무 부담을 자회사에 전가하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공사의 책임이 작지 않다고 봤다.

 

그는 "서울교통공사는 수탁사업에 자사의 운영구조보다 훨씬 열악한 운영 형태를 강요해 사업을 식민화한다"며 "공사 직원과 수탁기관 직원 간 만들어지는 기계적 서열화는 신분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는 국민이 공기업에 바라는 모습과 거리가 멀다"며 "공사가 지하철 운영에서 누리는 비교적 독점적인 지위와 우월성을 근거로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문했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신상환 지부장은 토론자로 나와 민간 위탁 때문에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3단계는 현재 민간위탁 구조로 운영된다.

 

신 지부장은 인력 부족, 열악한 처우, 고용 불안, 부정부패를 문제로 들며 "공공재의 민간위탁은 결국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고 업무 연속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노동자가 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9호선 2·3단계는 언주역에서 보훈병원역 사이 총 13개 역사가 해당한다.

 

서울교통공사 사내 독립기업(CIC)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며 서울교통공사와는 별도의 취업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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